공갈죄,공갈미수죄,최선의방어전략은(ft.협박죄와상점,성립요건)공갈죄변호사 이고은변호사
불법주차 신고 취하할테니 과태료 절반 입금해
급하게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산 뒤 다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잘못 주정차해서 과태료 처분 신고를 받고, 잠시 후에 또 다른 번호로 온 연락으로는 과태료의 절반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면요?소화전 인근 등 갓길 불법 주정차 신고는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가 취하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주로부터 금전을 탈취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이용해 협박을 사례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러한 경우도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흔한 사례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인터넷 기사 참조
공갈 또는 공갈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받는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갈죄와 협박죄를 혼동하거나 공갈죄가 어떤 죄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실제 2021년 한 해 형사공판 사건 통계를 보면 약 20%에 달하는 비중으로 사기, 공갈죄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형사범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소한 행동이나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하는 범죄행위가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갈, 공갈죄의 의미 (ft. 협박죄의 차이)
공갈 같은 거 아니에요?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35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갈죄의 의미로 다시 ‘공갈’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갈의 의미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것’으로 결국 공갈죄를 간단히 표현하면 ‘타인의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어떠한 해를 끼친다고 위협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협박죄의 차이
공갈에 있었다는 표현처럼, 공갈 협박은 개념적 비슷한 점이 있지만 협박죄로 협박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협박죄는 특정인과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로운 것을 협박하고”남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가 공갈 혐의의 차이입니다.공갈죄로 협박죄의 또 하나의 차이로서 “반 의사 불벌죄 적용 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반 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의 소원의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죄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일입니다.반 의사 불벌죄에 관해서는 스토킹 처벌 법과 관련하고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한 다음 링크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다행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개정안 인생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개정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온강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 blog.naver.com
즉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협박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는 협박죄처럼 협박이라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갈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이런 것도 공갈죄가 된다고?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 공갈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불륜으로 생긴 아이 낳는다,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낙태를 원한다면 돈을 달라는 행위가 공갈죄냐’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밖에도 자녀를 납치해 돈을 요구하거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해 금전을 강탈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언제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공갈죄 성립 요건을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이런 것도 공갈죄가 된다고?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 공갈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불륜으로 생긴 아이 낳는다,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낙태를 원한다면 돈을 달라는 행위가 공갈죄냐’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밖에도 자녀를 납치해 돈을 요구하거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해 금전을 강탈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언제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공갈죄 성립 요건을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1. 공갈죄/공갈 미수 공갈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량 최대 1/2까지 가중될 수 있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52조 미수범 처벌 규정에 의한 공갈 미수도 동일 형량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2. 협박죄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공갈 죄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 처벌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란 령득 의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협박은 했는데, 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데 왜 공갈죄인가 싶을 분들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과 조언 없이 혼자 힘으로 대응하고, 공갈 미수 혐의를 맑지 않고 위에서 설명한 무거운 처벌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공갈죄, 공갈 미수 죄에서 벗어나려면
사기죄와 함께 재산범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갈죄는 협박죄와 많이 혼동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공갈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상습적으로 공갈 또는 협박을 일삼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처럼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탄핵하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는 만큼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변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바로 공갈죄, 공갈미수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담 신청으로 이동합니다.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지만 수사기관에서도 복잡한 사건으로 분류하는 만큼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도 재산범죄 전문가와 함께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검사 출신 전직 관형사 전문 변호사라면 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공갈미수죄,최선의방어전략은(ft.협박죄와상점,성립요건)공갈죄변호사 이고은변호사공갈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난 내용이네요.헌법재판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피공갈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특히 협박죄의 경우 개인 간 소액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상의 문제 또는 협력 업체와의 관계에서 협박을 통해서 수백, 수천 억원의 금전 갈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특가 법 적용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본인의 아는 사실 관계와는 달리 오히려 거꾸로 공갈,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기관에 억울한 마음으로 혼자서 호소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받자 곧바로 재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빈틈 없는 변호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오늘은 사기 죄와 함께 형사 사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갈죄, 공갈 미수 죄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밖에 불확실한 점은 코멘트로 문의 주세요.감사합니다。이고은 대표변호사 상담문의이고은변호사|로톡법률사무소 온강-이고은변호사 / 전화:02-2088-5901 / 언론에서 인정하는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깊이가 다릅니다. / 주요분야 : 마약/도박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일반 수사/체포/구속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재산범죄 www.lawtalk.co.kr형사전문온강(숏컷)온강교통 접근법률사무소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 42층 1호법률사무소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 42층 1호법률사무소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 42층 1호